Detailed Notes on 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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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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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정승인 :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하며 상속 재산의 한도 이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부 승인하는 절차

상속재산이 있을 경우 한정승인을 완료한 후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를 통하여 채권자에 대한 최고를 하는 것입니다.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신청은 망인(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가 속하는 관할법원으로 해야합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는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서, 상속 상속한정승인 재산과 채무 모두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일단 상속은 받되,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 하겠다는 것입니다.

피해신고 요령과 절차 피해신고 지원흐름도 재난복구 지원대상 국고 지원 제외 대상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 시설현황 하위메뉴 열기

이렇게 해서 상속포기심판과 한정승인심판이 인용되어 심판문을 송달받으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확정이 되는 것이구요, 이제부터는 그 까다로운 청산절차가 남게 됩니다. 즉, 신문공고를 하고 알고 있는 부산 상속포기 상속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으로 채권신고최고서를 발송하고, 채권신고를 받고, 상속재산 환가 및 배당변제를 개인파산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는 절차와는 완전히 다른 분야로서 이 부산 상속포기 부분 업무를 하는 사무실도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저한테 상담오는 개인회생 분들이 상당수는 어떤 사무살에서 한정승인을 했는데 그 다음절차는 그 사무실에서 하지 않는다고 본인에게 알아서 하라고 해서 난감한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이러면 안됩니다. 한정승인심판청구 절차만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을 해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이를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때는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속채무와 관련하여 고민이시라면 법률사무소 참으로 문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